법령 임시특별관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구고법 1971. 12. 29.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)청구사건][고집1971특,451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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